文 "과잉 공급 염려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책적 결단이 윈윈전략"
박수현, 페이스북 통해 "대통령 스타일상 찾아보기 힘든 연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반대를 설득한 대통령의 정책 결단을 성과 배경으로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최근 3개월(21.5~7월)간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며 "이 기간 중 글로벌 발주량은 1,244CGT였고 그중 우리 조선사의 수주량은 589CGT로써 47%를 기록한 것"이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1월~7월 동기 기준으로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주량'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였다"며 "이는 경쟁국과 대비하여 자국 발주량이 많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의미있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
박 수석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K-조선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밝힌 연설문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지원을 시작했다"며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를 두고 "그동안 국정 성과를 '국민의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찾아보기 힘든 연설"이라며 "그만큼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판단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후의 정부들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조선업이 'K-조선의 부활'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 들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지원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산업간 연계성과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확연한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조선산업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한 '착실한 구조조정'을 부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지연되어 오던 대·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을 끈기 있게 추진해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등 산업 체질을 개선했다"고 구조조정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을 통한 조선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을 꼽을 수 있다"며 "환경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중국 조선의 저가·물량공세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월에는 '친환경 선박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1차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며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예산 1,60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 중이며, LNG 운반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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