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패로 국가채무 최악 수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반정부부채와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부채) 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국가채무에 공기업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부채'가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를 차지했다.
2018년 1078조원 대비 56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2017년 대비 88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부채'는 2019년 810조7000억원으로 2018년 759조7000억원에서 51조원이 늘었다. 2017년 735조2000억원에서 75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예산·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시 활용된다.
반면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기준(GFS)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뿐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해 산출하며, 국제통화기구(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활용된다.
공공부문 부채(D3)은 국제지침(PSDS) 2012년 6월에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하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20년도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태 의원은 "IMF와 OECD에서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019년도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2019년도는 아직 코로나사태가 발생하기 전으로 문 정부 초기의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적 정책추진으로 이미 국가경제를 파탄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태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라 곳간 지킴이로서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