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땅에 임대주택사업 '또 난관'…강남구청 "3000가구 계획부터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8:50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협의…LH, 서울의료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예정
시 "3000가구 철회시 임대주택 동의" vs 강남구 "검토일 뿐 동의 아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맞교환이 결정됐지만 향후 임대주택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에 임대주택을 짓는 데 강남구청이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4.05 sungsoo@newspim.com

◆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협의…LH, 서울의료원 부지 '임대주택' 건설 예정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 등 3자 협의체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시유지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음달 1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 땅에 한옥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매각을 검토하던 도중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매매계약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우선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서울시 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원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송현동 공원과 교환할 시 부지에 대해 LH와 논의해왔다. 시는 지난 26일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지 교환은 '등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송현동 부지 3만6642㎡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매각가격이 결정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해서 LH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두 지역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중 일부만 맞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료원 부지(삼성동 171-1)의 올해 공시가격(3.3㎡당 9154만원)이 과거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한 2015년 공시가격(3.3㎡당 4283만원)의 2배 이상으로 올라서다. 송현동 부지(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공시가격은 3.3㎡당 3342만원이다.

서울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LH가 땅을 개발해도 모두 주택으로 채울 수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으로 묶여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5 sungsoo@newspim.com

◆ 시 "3000가구 철회시 임대주택 동의" vs 강남구 "검토일 뿐 동의 아냐"

양측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서울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기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에 임대주택 짓는 데 강남구청이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3000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먼저 철회하면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8·4대책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 중 북측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강남구는 이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MICE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강남구청으로서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강남구청장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잠정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장께서는 서울의료원 북측 임대주택 3000가구 건설을 포기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LH와 교환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권장 용도는 컨벤션·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중 지상 연면적 20~30%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동의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북측 임대주택 3000가구 계획을 먼저 취소하면 남측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양쪽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MICE)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에 임대주택을 지을 바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측은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다. LH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의료원 부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과의 의견 조율은 서울시가 진행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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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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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