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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벤처 투자확대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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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참석..."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산업 발전방안으로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과 M&A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벤처 행사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8.26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 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 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 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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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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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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