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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벤처 투자확대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4:23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참석..."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산업 발전방안으로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과 M&A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K+벤처 행사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8.26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인센티브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 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 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 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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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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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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