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올해 2차 예타 대상 12개 사업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38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오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08.20 photo@newspim.com |
위원회에서는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계층화분석(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통과시켰다. 대체적으로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13개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6개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9개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다.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도 인정했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등이다.
안 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했다. 철도사업 관련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등이다.
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