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170억 달러(2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상태로 회사의 주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출소 직후 서초사옥행을 두고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커져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삼성은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유지하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미국 주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 텍사스와 협상 결렬되면 뉴욕·애리조나와 협상"

최종 후보지는 텍사스와의 세금 혜택 협상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텍사스 오스틴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으로, 협력 회사들도 한 곳에 모여 있어 투자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하지만 세금 혜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주 정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도체 공장은 일자리를 2000개 이상 창출하는 등 미국 현지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반도체 동맹'을 위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만큼 삼성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올 초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20년간 8억550만달러(9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도 중요하다. 오스틴은 올 초 한차례 전력난을 겪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삼성은 굳이 텍사스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EE타임스도 "삼성의 미국 팹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세제 혜택 정도에 달려 있다"며 "삼성이 텍사스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삼성은 높은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경우 애리조나, 뉴욕 또는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출소했지만 '취업제한' 논란에 위축

현지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가 이달 중 삼성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마침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로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가석방 후 이 부회장은 뚜렷한 경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참석한 게 전부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이 출소 후 곧장 서울 서초사옥으로 향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업이라 보긴 어렵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몇 년째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재계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재벌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삼성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진다. 이 부회장이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나서는 등 경영 행보를 보일 경우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향후 사면을 받을 때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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