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방역] ⑤대면예배·집회시위는 치외법권?…자유와 방종 사이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3:00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000명대 확진자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하루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 델타 변이 전파에 백신 접종도 공급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민들 피로도가 심해지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방역전선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도심 집회를 열었다. 각각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사를 강행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의견도 엇갈린다.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있는 반면, 정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우선이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동화면세점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 집단감염 이어지는데, 대면예배·도심집회 강행에 눈살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모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누적 71명까지 늘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는 대면예배 인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확진자는 예배 후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자매교회'인 수성구·동구·달서구 소재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06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동래구 모 교회에서는 교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총 14명까지 증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일요일마다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했다.

금지된 집회·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1인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지만 지난 광복절 연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일부 단체들이 도심에 나와 거리 시위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수백명이 모이면서 1인 걷기대회라는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운집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전국택배노조도 지난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4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천805명 늘어난 22만8천6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천373명)보다 432명 늘면서 지난 15일(1천816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천800명대를 기록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대규모 행사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부 최민지(37) 씨는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이 넘어가는데 집회를 여는 건 비정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가족끼리도 못 만나는데 집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정원(31) 씨도 "대면예배와 집회를 허용하는 것보다 전염병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면예배와 집회·시위 제한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 "전염병보다 전염병 공포가 더 큰 문제, 자유 보장해야"

이에 반해 종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 김철진(68) 씨는 "코로나19 걸려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부풀려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개신교 신자 이기윤(27) 씨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집회라면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집회나 예배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염되는 것보다 전염을 걱정하는 대중들의 불안심리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같은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수용인원 100명 이하 공간에선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참석 가능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해 좌석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곳도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발생하는 실제 통계를 보면 (집회 및 종교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다"며 "교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를 보면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라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집회보다 PC방이나 노래방, 주점과 같은 실내시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교시설과 집회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감염병 차단과 종교·집회 자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위급한 공중보건이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은 델타바이러스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논리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차단과 종교·집회의 자유 중 한 쪽을 택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현재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객관적 기준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지침을 내세워 야외 집회를 범죄시해 대치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치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며 "그 전에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 김현서(25) 씨는 "단체에서 집회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공감대를 만든 뒤 진행해야 한다"며 "방역조치 또는 확진자 발생시 행동수칙 등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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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