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더는 못 버틴다"…보건의료노조, 다음달 '총파업'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21

136개 의료기관,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 신청…"역대 최대 규모"
쟁의조정 기간 15일 이내에 타결 안 되면 9월 2일부터 '총파업'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공기도 들어오지 않아 숨이 막히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간호사 업무뿐 아니라 청소, 환자식사 보조, 기저귀 가는 일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A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18일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18일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8 heyjin6700@newspim.com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는 꾸준히 코로나19 방역인력 별도 배치, 교대근무자 일요근무에 대한 보상,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급병가 60일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라든지 '비용이 많이든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은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교섭할 수 있는 147개 지부 중 85%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23년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 의료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24개 지방의료원, 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 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다.

이에 더해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기관들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향후 15일의 쟁의조정 기간 내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만명은 다음 달 2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전면 총파업 투쟁과 공동행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차례 넘게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고, 보건복지부와는 두 달 넘게 교섭했다"며 "그럼에도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투쟁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8가지다.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5대 무면허 불법의료(대리처방·동의서·처치 및 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쟁의조정 신청 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복지부와 10차 노정 교섭을 진행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