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대통령 "새의 힘은 날개에, 사람의 힘은 우정에"...카자흐 진출 기업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9:48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20:40

현대차 사장 "카자흐, 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확대의 핵심 생산기지"
삼성전자 사장 "스마트폰, TV 등 가전제품 판매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갖고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기업인 중심의 실질적 경제 협력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55분 동안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카자흐스탄 측에서 희망한 우리 10개 기업 기업인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관료, 바크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기업인 등 11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제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카예프 대통령, 참석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7 nevermind@newspim.com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측과 업무 협력 MOU(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및 협력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무역협회는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생산기지"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기반으로 주변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가 1994년 첫 진출을 했고, 2008년 설립한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스마트폰, TV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현지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알마티 발전소 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현지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알마티 시내에 공장을 가동 중"이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데 시 외곽 이전에 따른 인프라를 갖춘 공업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에너지, 물류·운송 인프라 분야에서 포스코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바이오산업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은 물론, 향후 의료 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지난 50여 년간 효성그룹이 축적해온 제조업 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며 카자흐스탄과의 변압기 분야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동현 동일토건 대표이사는 "2004년 카자흐스탄 진출 이후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14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해서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명예 영사 직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북방 정책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로만 스클랴르 부총리를 비롯해 알마스담 사트칼리예프 삼룩-카즈나 회장, 파쳬슬라브 김 카스피그룹 회장, 세르게이 칸 미네랄프로덕트 대표가 각 기업의 주력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경제인 간담회가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속담에 '새의 힘은 날개에 있고, 사람의 힘은 우정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 바란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