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동성명]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위해 긴밀히 협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5:38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021.08.17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