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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법 판결... 與 "정부와 협력 대응" vs 野 "李 대통령 비열한 침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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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입장 존중·협력...野, 국민과 국익을 우선해 달라"
국민의힘 "이 대통령, 국익 직결된 사항에 침묵 중"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여야는 정부를 향해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로이터 뉴스핌]김근철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2.21 kckim100@newspim.com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갑작스러운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설 연휴 내내 SNS(소셜미디어)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았다"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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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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