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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100일] ① 재보선 패배 충격 속 시작한 송영길, 변화 올인해 국민의힘 따라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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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미루고 부동산·백신 일순위, 조국 사태는 사과
송영길 체제 민주당, 지지율 오르고·대선 경선 관심
의원들 호평 "큰 틀에서 긍정적", '정책 일관성' 아쉬움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4·7 재보궐선거 완패 이후 당의 위기를 극복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지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송 대표 체제의 100일은 일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송 대표가 지난 5월 2일 당 대표에 취임했을 당시 민주당은 말 그대로 위기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었고, 정권 심판 여론도 높았다.

이에 대한 송 대표의 해답은 쇄신론이었다. 송 대표는 우선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검찰개혁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고 가장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올인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친문 강경파 그룹에 대해서는 그동안 피했던 '대깨문'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비판적으로 대응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명을 지정하자 강력한 반발 속에서 탈당을 권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취임 100일이 된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 국민의힘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재명 독주 우려가 나왔던 대선 후보 경선도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 속에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가상세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당 사상 지도부 회의에 '메타버스'가 도입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8.09 leehs@newspim.com

◆ 송영길 100일, 의원들은 "큰 틀에서 긍정적…변화 몸부림 쳤다"
    "대선 경선 5주 연기, 주자 설득하며 합의 이끌었다"

친문 성향인 부산 재선 전재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의 100일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이라며 "재보선 패배 후 변화를 강요받았는데 이를 위한 몸부림을 세게 해왔다"고 호평했다.

전 의원은 "소통을 강화한 측면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언론 출연히 많았다. 당이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재선 김성주 의원도 "변화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부동산 세제를 손 대는 방식은 비판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초기에 경선을 여기하지 않고 원칙대로 밀어붙이면서 격차가 많이 줄지 않았나 싶다"라며 "최초 경선 연기를 막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5주 연기를 했는데 각 캠프를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끈 부분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본인이 중도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이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 leehs@newspim.com

◆ 송 대표에 바라는 점 "이심송심 논란, 보다 공정한 경선 관리 필요"
    정책 일관성 요구도…"아우성 치면 정부 정책 후퇴 메시지"

의원들은 송 대표에 대해서는 당 개혁을 이끄는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 운영이 아쉬웠다는 의견과 최근 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을 든다는 뜻의 '이심송심' 논란에서 나오듯이 경선의 보다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 의원은 "큰 틀에서는 무리 없이 경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선 의원은 "경선 관리 측면에서 당 지도부 결정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심스럽다"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국민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 완화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세제 조정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아우성을 치면 정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라며 "변화의 시도는 좋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철학,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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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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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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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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