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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이낙연·송영길, 오늘 만찬…정세균 호남·김두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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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은 충남行…양승조 지사와 차담회
이재명은 경기 순회…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9일 송영길 당대표와 만찬을 가진다. 

앞서 송 대표는 '원팀' 경선 기조를 강조하며 각 후보들과 순차적 회동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교사연맹, 소방발전협의회, 경찰협의회 간담회와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를 차례대로 가진 뒤 서울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송 대표와 회동한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호남으로 향한다. 정 후보는 오전 전남 신안을 찾아 압해정씨 세적비 제막식에 참석한 뒤 지역 언론을 만난다. 

박용진 후보는 충남을 찾는다. 박 후보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김좌진 장군 생가 백야기념관을 방문한 뒤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단과 차담회를 가진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예방한다. 오후에는 천안과 아산 지역 당원 간담회를 갖는다. 

김두관 후보는 부산으로 간다. 김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동아시아 6대 글로벌 거점도시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청 업무에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5.10 photo@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9일 일정이다. 

<이재명>
[경기도] 10:30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장 방문 / 경기도 여주 테마파크 조성부지
[경기도] 14:00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현장 방문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낙연>
07:30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Live)/ TBS 교통방송 14층 스튜디오(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10:30 공무원연맹, 교사연맹, 소방발전협의회, 경찰협의회 간담회/ 한국노총조합총연맹 대회의실(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6층)
- 모두발언까지 공개
15:00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 하우스카페(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18:00 만찬] 송영길 대표/ 삼씨오화(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3층)
- 식사 전 테이블 스케치 가능, 이후 비공개 전환

<정세균>
08:12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라디오(전화인터뷰)
10:00 압해정씨 세적비 제막식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965-2
11:00 전남지역 기자간담회 / 전남도의회 5층 기자실

<추미애>
19:20 KBS 라디오 열린토론 특별대담 [더리더]
21:30 MBN 판도라

<박용진>
09:30 김좌진 장군 생가 백야기념관 방문 / 충청남도 홍성군 백야기념관
10:30 충남도청 기자회견 / 충남도청
11:00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단 차담 / 충남도의회
11:30 양승조 충남도지사 차담 / 충남도청
14:00 천안, 아산 당원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지역위원회

<김두관>
10:00 김두관 후보 기자회견 '부울경 메가시티, 동아시아 6대 글로벌 거점도시로' / 부산시의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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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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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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