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번주 형기 60% 채우는 이재용…'광복절 가석방' 8월초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23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가석방심사위 8월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실화됐다. 이번주 형기 60%를 채우게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복귀 여부는 오는 8월 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번 7월부터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와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 총 60여개로 세분화한 뒤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핌]

◆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현실화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그가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방법으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언급돼 왔다. 올해 초 재계에선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별사면의 경우 현 정부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가석방론이 급부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석방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일단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가석방심사위 8월 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는 8월 초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은 가석방심사위 전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만든 뒤 법무부에 올린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석방심사위는 명단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뒤 5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심사위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가석방심사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용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대해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