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번주 형기 60% 채우는 이재용…'광복절 가석방' 8월초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23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가석방심사위 8월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실화됐다. 이번주 형기 60%를 채우게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복귀 여부는 오는 8월 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번 7월부터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와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 총 60여개로 세분화한 뒤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핌]

◆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현실화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그가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방법으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언급돼 왔다. 올해 초 재계에선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별사면의 경우 현 정부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가석방론이 급부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석방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일단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가석방심사위 8월 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는 8월 초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은 가석방심사위 전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만든 뒤 법무부에 올린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석방심사위는 명단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뒤 5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심사위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가석방심사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용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대해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