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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 사업 환영하지만…" 고양·광명·화성 공공재개발에 외지인 투기 경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41

해마다 반복되는 개발 논의 지친 지역주민들
"LH사태 우려한 주민 외지인 투기 감시 나서기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넘게 기다리던 사업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올해 떠들썩거렸던 LH 사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사 왔을 까봐 걱정스럽네요."(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최 모 씨)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탓에 민간 재개발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수십 년 된 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고양시 원당동 김옥려(65)씨)

19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6·7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에 기대와 우려 섞인 얘기들로 떠들썩 했다.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인접한 원당6·7구역 도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해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미뤄진 곳이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일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개발사업 기대 반 우려 반…"허름한 집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공급되는 가구 규모는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의 2560가구, 고양시 원당6구역(9만3979㎡)과 원당7구역(6만4978㎡)의 4500가구, 화성시 진안 1-2구역(1만1619㎡)의 320가구로 총 7380가구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날 만난 원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말순(68) 씨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산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낙후된 동네여서 교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아들 내외나 가족들이 이곳까지 찾아오기 힘들다"며 "더구나 낡고 허름한 집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명절 때마다 내가 가족들한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전에 (수도권제1순환도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시와 구청에서 재개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인구가 워낙 적은 탓에 매번 무산 됐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민간참여율 높여 주민 부담금 낮춰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과 화성시 주민들도 정부의 개발소식에 주민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가 재현될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거주민 윤미례(56)씨는 "민간 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공재개발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여 준다면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키로 했다. 광명7R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올해 3월 광명7R구역 주민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에 신청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명시 광명동 D공인 중개 대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토지보상금이 상향됐다고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짓는 거랑 LH가 짓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 철산동 한철환(75)씨는 "광명신도시 발표 직전 LH직원들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투기한 사실을 이지역 주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일부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들 LH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민 역시 투기 세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진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떠들썩 LH사태 이후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이사를 온 이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온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 "외지인 몰려와 개발 지역 인근 토지·주택 매물 찾아"

불신의 목소리는 후보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T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까지는 외진 지역에 있는 땅을 왜 사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서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염두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투기세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C공인 중개 대표는 "개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을 당시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서 몰려와 매물이 나왔는지 묻는 이들이 20~30여 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외지인의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진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 모 씨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 일부는 외지인이 입주권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뜩이나 어렵게 이뤄낸 개발사업이 타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LH사태를 의식해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었다.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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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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