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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난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시 '아시아 허브' 한국 위상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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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회장, 1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면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규제 환경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8.19 mironj19@newspim.com

김 회장은 "지난주 암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런 의견을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과 노동부 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려면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 발언에 앞서 "암참은 규제 개혁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오는 8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와 암참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암참과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암참도 (노란봉투법 처리가) 프로세스상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 처리된 이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한국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암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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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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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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