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규제 환경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주 암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런 의견을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과 노동부 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려면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 발언에 앞서 "암참은 규제 개혁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오는 8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와 암참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주당은 암참과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암참도 (노란봉투법 처리가) 프로세스상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 처리된 이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한국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암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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