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격차 커져 주민 불편 가중"
"해소할 방안은 경기북도 설치 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경기 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자는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김성원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기북도 설치 TF 구성 관련 발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9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다"며 "2021년 6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0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인구는 4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충청남⋅북도를 합친 375만명, 전라남⋅북도를 합친 365만명보다도 훨씬 많으며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는 그동안 택지 공급과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다 보니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 자립도가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낮아지면서 남부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주민들의 불편도 더욱 가중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소할 방안은 바로 경기북도 설치 뿐"이라며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 계획과 효율적인 도정(道政)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경기북부 지역이 경기도에 있는 한, 남부와의 격차를 결코 줄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은 적으면 합치고 크면 나누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광복 이후 경기도에서 1946년 서울, 1981년 인천이 분리된 것도 그 때문이었고 이제는 경기북부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 됐다"며 "지난해 6월, 여야가 각각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안'을 제출했고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도 마쳤다. 마침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되었다.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적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뜻을 직접 묻기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까지도 힘을 모아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고문단은 여야 4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안민석⋅윤호중⋅정성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여한다.
추진 위원으로는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 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최춘식⋅한준호⋅홍기원⋅홍정민 의원 등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소성규⋅장인봉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한 정책자문단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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