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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경안 수정해야…수도권 업체에 손실보상금 30%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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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돌봄도 한시적 지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휴업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것을 질타하며 "이럴 때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비상이 걸렸다.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여성 안심'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우선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원이 추경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는 96만 곳으로 손실보상액은 업체당 월평균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다"며 "또 4단계 거리두기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소재 업체에 30% 추가 보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어린이 안심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자.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들께도 드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집에 머무르게 될 것을 대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연장해 휴업·휴직 수당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주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역와 일·가정 양립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민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 삶을 지켜드리는 일, 그것이 국회의 일이자 존재이유"라며 "제안드린 추경안 수정을 여야가 폭넓게,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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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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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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