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복지

민주화운동 유족들 "'민주유공자법'은 나라 기틀 세우는 일"

"일부 의원들 '셀프법안' 호도… 반대 여론 조성"

  •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4:47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4:4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3월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보훈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75.8%가 민주화운동 참여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년 전 실시된 대국민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021.07.0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이어 "이런 국민 인식에도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 다수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세대 자녀들에 대한 특혜', '셀프 법안'이라는 엉뚱한 말로 부르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백 명의 민주유공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발의돼왔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 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취업·의료·교육·대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셀프 특혜'라는 비난에 떠밀려 사흘만에 철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가 폭력에 의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호소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사회 독재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죽어간 열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