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적법하게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2%)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장의 경우 15명 중 5명(33.3%), 기초지자체장은 223명 중 117명(52.4%)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장과 도·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광역지방의원들의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공시 시점 이후의 매매, 가액변경, 배우자와의 이혼 등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자체장 122명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52만㎡에 달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가액은 199억원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장 5명 중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송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가액 2억7200만원의 제주도 농지 0.14㏊(416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장 117명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영광 등에 가액 2억6300만원 상당의 총 28개 농지 3.3㏊(9851평)를 갖고 있었다.

광역지자체 의원은 총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규모는 199.4㏊(60만3185평)에 달했다. 가액으로는 921억8000만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광역지자체장 농지 소유 현황. [자료=경실련] 2021.07.08 clean@newspim.com

서울시 광역지자체 의원 중 가장 많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채인묵 서울특별시의원은 강원 홍천 등에 가액 3억6800만원 상당 1.9㏊(5622평) 면적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농지가 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어 취임 이후 농지 취득 등이 있는 경우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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