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3년 후 집값 하락 경고한 노형욱 장관...1~2년은 ′불장′ 지속 예견?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5:23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에 집값 안정화 한계 인식
노 정관, 2~3년 후 자산버블 꺼지면 집값도 하락 반전
과거 기준금리 인상시에도 집값은 올라..문제는 수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후 집값 하락을 예상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를 경고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달성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 정부의 규제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물가상승 압박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백약이 무효"...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이후 집값하락 기대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며 "자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을 '영끌'로 매입하는 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끝도 없이 상승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기를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에는 2023년 하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금리가 1~2회 인상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뛰겠지만 과도한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 이자 부담 압박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7% 수준이다. 여기서 0.2%p(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는 연 2.7~2.9%로 오른다.

서울 정비구역 호재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발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로 앞두고 인프라 개발이 공약으로 거론될 여지도 커 주택경기 하락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3%대 대출금리가 매수심리를 억누르게 하는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직결될지도 미지수다. 과거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2005년 9월~2008년 9월'과 '2010년 6월~2012년 6월'에는 집값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2005년 5.8%, 2006년 13.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5%, 9.6% 올랐다. 시장에서 금리인상을 실물경제 회복으로 인식했고 경기회복으로 수요자의 구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공급부족·전세난 여전히 불안요소...집값 하방경직 커져

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도 공급부족과 전세난이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 등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지만 매수심리를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단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가 선호하는 서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노형욱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량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지역 내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도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건축 규제로 정비사업 물량이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이 통상 10년 넘게 걸리다보니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올해 1~5월 서울지역 입주 아파트는 10만6446가구로 전년동기(14만8912가구) 대비 28.5%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만8000가구에 그쳐 전년동기(3만856가구) 대비 41.7% 줄었다. 올해 1~5월 분양실적도 2306가구로 전년동기(6184가구) 대비 62.7% 줄었다. 같은 기간 5년 평균과 비교하면 73.6% 급감한 수치다. 2019년 말 착공에 들어간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분양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세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가격 오름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전셋집을 구하려면 기존 계약금보다 2억~3억원 오른 주택이 상당수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자가 전세시장에 눌러앉는 경향도 강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 하락기에도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간 급격하게 오르기보단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점에서 주택시장에 당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 상승 요인이 더 많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