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주 법무차관 인선 예정이지만 방역 비상에 미뤄질 수도
해수부 장관·금융감독원장·靑 비서관 인사는 더 늦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부실 인사검증 논란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급 후속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13일 '도자기 밀수 의혹' 등으로 낙마한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도 없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원장 역시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7일 정치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임과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도 지난 6월 초에 수리됐지만 여전히 공석인 채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
청와대 내부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표를 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는 수용했지만 후임을 찾을 때까지 비서관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동시에 빠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 때문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의는 즉각 수용하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당분간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적임자로 선택을 해도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시간이 모자르다는 점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부담을 느끼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김기표 전 비서관 임명 후 청와대는 '부실검증' 비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넘어서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체가 점쳐졌던 일부 장수 장관도 그대로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주 내 법무무 차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는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이광철 비서관 후임도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 인수인계를 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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