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해수부 장관·금감원장 등 인사 수요 산적한데 후속 인사 '감감무소식'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38

靑, 금주 법무차관 인선 예정이지만 방역 비상에 미뤄질 수도
해수부 장관·금융감독원장·靑 비서관 인사는 더 늦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부실 인사검증 논란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급 후속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13일 '도자기 밀수 의혹' 등으로 낙마한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도 없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원장 역시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7일 정치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임과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도 지난 6월 초에 수리됐지만 여전히 공석인 채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청와대 내부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표를 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는 수용했지만 후임을 찾을 때까지 비서관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동시에 빠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 때문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의는 즉각 수용하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당분간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적임자로 선택을 해도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시간이 모자르다는 점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부담을 느끼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김기표 전 비서관 임명 후 청와대는 '부실검증' 비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넘어서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체가 점쳐졌던 일부 장수 장관도 그대로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주 내 법무무 차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는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이광철 비서관 후임도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 인수인계를 할방침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