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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총력 대응…돌봄서비스 강화·외국인 원격근무 비자 도입

제3기 범정부 인구정책 TF '4+α' 전략 수립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요양병원수가 개편

  •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3:3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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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여성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돌봄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력의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한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한계대학의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필요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거점도시를 집중육성하고 행정통합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07 204mkh@newspim.com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교육·국방·고용 등 여러 분야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구성된 '제3기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발표하는 첫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한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서비스와 플랫폼 간 상호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의 축소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한계대학은 구조개혁과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지역소멸에도 선제 대응한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방안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3기 인구정책 TF의 인구전략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범정부 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경제분야 뿐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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