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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인구지진 현실화…유망산업 외국인력 거주비자 발급 확대"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 더해진 한국판뉴딜 2.0 추진"

  •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0:1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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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범정부 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경제분야 뿐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부정적 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07 204mkh@newspim.com

그는 "인구절벽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며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자녀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겠다"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과 폐교·청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소멸 선제대응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 하고 행정통합을 논의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한국판뉴딜 2.0'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목격된 '피해집중+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람투자 강화,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를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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