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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4:31

靑, 인사 실패 책임론 논란의 김외숙 지키기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부"
야권 대선시계도 속도, 안상수·윤희숙 등 출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패 논란으로 정치권의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인사수석을 경질할 경우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사 실패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해킹이 시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치면 다행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에서 사전제작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으며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는데요. 기본 소득 등 분배로 주목을 받은 이 지사가 성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주류와의 앙금과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문제 등이 남아있고 중앙 정치 경험ㅇ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여당이 대선 예비경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2달 정도 늦게 출발하는 야권 대선시계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후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력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군소후보들은 빠른 등판 선언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검증 업무는 안하는데"…김외숙 총력방어에 나선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인사검증 참사 논란으로 정치권의 경질 압박에 처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총력 방어하고 나섰다. 인사수석을 경질할 경우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것을 넘어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靑이철희 "최재형 후임도 정치 도모 걱정...尹 평가 정치권에 맡겨야"/서울경제
최근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 전 원장의 후임자도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잇딴 인사 참사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文대통령, 이임 한미연합사령관에 훈장·부인에게 '평화' 꽃다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사령관의 부인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꽃다발을 건넸다.

한국, G20 외교·개발장관회의서 "식량위기 극복 위해 '식량연합' 가입 검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9~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연합'(Food Coalition)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 방산업체 추가 해킹 가능성…방사청은 "답변 제한"만 되풀이/헤럴드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해킹이 시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 북한 해킹 비상에 병적기록 보호할 조직 신설/뉴시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1일 신설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한다.

이재명, 두번째 대권 도전 공식선언..."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전환 시킬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SNS에서 사전제작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양극화 탓에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DJ·盧·文 토대...유능한 이재명 정부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영상 출마선언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적은 이재명"… 검증 '산 넘어 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적은 이 지사 본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넘어야 할 검증의 산이 녹록지 않다. 이 지사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각종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시원함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친문(친문재인) 주류와의 앙금은 풀어야 할 숙제다.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0선'으로 중앙 정치 경험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통' 윤희숙, 내일 대선 출마 선언…"젊은이들한테 길 열어줄 것"/뉴스핌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들, 나오실 분들을 쭉 봤을 때 중요한 조각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중요한 조각이 경제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현재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는 세상이다"라며 "지금 우리 세대는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고충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오전엔 안상수 오후엔 황교안… 野 대선후보들 속속 공식출마 선언/아시아경제
여당이 대선 예비경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2달 정도 늦게 출발하는 야권 대선시계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후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력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군소후보들은 빠른 등판 선언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1일 오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야권에서 두 번째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도시인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점점 거세지는 여권 공세… 尹 "대응팀 구성" 정면돌파 태세/문화일보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금명간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을 마치고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및 협찬금 수수 의혹 등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검증 요구를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아 유튜브 등을 통해 각종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1일 "네거티브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 중"이라며 "곧 구성원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4명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대응팀은 법률대응팀과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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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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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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