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정부가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다시 나선다. 2024년 도입한 10년 주기형의 판매가 저조했던 데다 최근 신규 주담대의 70% 가까이가 변동형으로 나가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 차례 보류됐던 장기 고정형을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해 연 3.00%까지 높였지만 차주들은 오히려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7월 신규취급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 이후 12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금리도 변동형이 연 4.35%로 고정형 4.76%보다 0.41%포인트(p) 낮았다.

◆ 고정형 96%였던 2024년에도 10년형 판매는 저조

정부는 2024년에도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추진했다. 신한은행은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주기형을 출시했고 기업은행도 12월 판매를 시작했다. 최초 10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10년마다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다.

2024년 8월 신규취급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9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신한은행의 10년 주기형 금리는 연 3.38~5.39%로 변동형 연 4.09~5.70%보다 낮았지만 5년 주기형 연 3.28~5.29%보다는 0.10%p 높았다.

10년형의 실제 판매는 많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출시 당시 약 2000억원의 공급을 예상했지만 실제 취급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10년 주기형도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취급액이 221억원에 그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은 미래 금리 변동보다 대출을 받을 당시의 금리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며 "5년형을 선택해도 같은 대출을 5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통상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10년형에 추가 금리를 부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더 긴 고정금리 추진…은행권은 '가격 맞추기' 고심

현재는 10년형의 금리 부담이 출시 당시보다 커졌다. 7일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개월 변동형 연 4.28~5.69%, 5년 주기형 연 4.80~6.20%, 10년 주기형 연 5.19~6.60%다. 10년형은 5년형보다 0.39%p, 변동형보다 0.91%p 높고 5년형과의 금리차는 출시 당시보다 약 네 배로 벌어졌다.

기업은행에서도 10년형이 5년형보다 높다. 5년 주기형은 연 6.258~6.458%, 10년 주기형은 연 6.428~6.628%로 0.17%p 차이가 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형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금리를 예측해 상품을 설계하고 자금을 맞춰 조달하는 부담이 커진다"며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있는데 고객은 당장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에도 장기 고정형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을 활용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당시 10년 만기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3000억원을 연 3.19%에 발행해 10년형 재원으로 활용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장기 조달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 상품의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주담대가 주로 정책금융 상품으로 공급되는 만큼 일반 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려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인 조달만으로 장기 고정형의 금리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커버드본드 외에도 인센티브나 이차보전·이자 지원 등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