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2030년 매출 140조 목표
지하물류시스템·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등 인프라 확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물류산업 혁신을 위해 2027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에 1461억원을 투입한다.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 물류체계를 혁신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2030 물류 미래상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물류산업은 우리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영세한 규모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로봇 등 배송 장비를 첨단화하고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 혁신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상용화하고 스마트 항만을 확산한다.
물류 정보를 축적·관리·가공·제공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쌓는 '국가물류지도'를 보급한다. 물류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물류혁신 연구개발(R&D)에 1461억원을 투입하고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공유, 연계형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립한다. 산단·항만 인입철도와 항공 화물 인프라, 항만 배후 수송망 등을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생활물류시설 설치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지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조성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사회보장 확대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도로, 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을 제고한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 인력지도 작성하고 맞춤형 인력사업으로 개편해 물류 자격제도를 정비한다.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화물차 보급을 지원한다. 철도 수송 비중을 높이는 한편 물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기준을 개선한다. 물류 종사자 신원을 강화해 안심물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콜드체인 인증 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도 대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이 91조9000억원에서 14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 경쟁력지수는 25위에서 10위권으로 도약하고 물류일자리는 64만5000명에서 97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이달 초 관보에 고시해 대외 공표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