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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임시선박 매주 1척 투입…수출기업 물류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8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해상물류 지원이 강화된다. 선복 부종과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면서 추가 지원책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올해 하반기에는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요가 집중돼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가 완화될 전망이다(그림 참고).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fair77@newspim.com

이와 함께 미국 서안을 향하는 임시선박의 선적공간 1000TEU(1TEU=컨테이너 1개)를 중소·중견 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는 임시선박 선복의 50% 이상이 중소·중견화주 물량 선적이지만, 이를 6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구한다. 개정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부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아래그림 참고).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면서 환경부(육상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지단체(쓰레기 수거)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과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기본계획 수립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 조정 기능을 가진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fair77@newspim.com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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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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