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소방 장비 구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충식(60) 전 강원도소방본부에 대한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28 obliviate12@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정문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문식 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양보할 정도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1시부터 12시간 동안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강원경찰청은 도소방본부가 2019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발주한 4550만원 상당의'인명구조 수색용 드론 수의계약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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