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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4:20

윤석열 드디어 등판,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인권위,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인권 침해
홍준표,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당…당내 1위로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등판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사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도 안 해본 대학생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거센 것인데요. 청와대는"박 비서관은 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던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홍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의원은 바로 국민의힘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또 타임지 표지에…"김정은, 결단력 가진 사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해 매우 솔직(honest)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도 안 해본 사람이" 박성민 갑론을박… 靑 "자격 있다"/국민일보
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사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도 안 해본 대학생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청년층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는 "박 비서관은 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보훈가족 초청 오찬…'국가 헌신 예우'/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인권위 "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 행복추구권 침해"/연합뉴스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애물단지 도쿄올림픽… 韓·日 관계개선 아닌 갈등 요인으로/문화일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7월 도쿄올림픽이 외려 새로운 갈등 요인이자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종료…국방부 "북한 호응 지속 노력"/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머리고지에서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24일 종료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욱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해발굴 종료 기념식을 주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선택은...윤석열 65.7%·홍준표 8.8%·안철수 3.8%/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략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에 이어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합당을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8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전체 36.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與, 추경 앞두고 연일 정부 압박..."재정 역할 못해 소상공인·가계 부담 줬는지 봐야"/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할 만큼 수출도 청신호가 들어온다"며 "내수진작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재정도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29일 윤봉길 기념관서 '대권 도전' 선언/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X파일' 여파로 인한 위기 상황을 조기 출마선언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24일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출마 선언문을 막판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대선출마 후 첫 SNS 글 "조국 가족 혐오한 조선일보…언론개혁 서두르라"/경향신문
지난 2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판결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건을 들어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의 어물쩍 사과만으로 안됩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SNS에 올린 글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맏아들이 돌아왔다"/조선일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홍 의원 복당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복당 효력을 즉시 발효되고 지금부터 (홍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 행보에도 (제가) 참석해서 더 큰 정치를 하는 데 힘 보태는 것처럼, (홍 의원이)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를 기획한다고 아는데 그곳에도 요청이 온다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단숨에 당내 대권주자 '1위'/헤럴드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년3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홍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복당 승인은 지난달 10일 홍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지 약 한달 반만의 결정이다. 당초 '김종인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복당이 늦춰졌지만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홍 전 대표의 복당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급 박성민' 감싼 與 인사들…"장·차관도 아닌데"/국민일보
청와대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박 비서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들은 장관급 보직에 32세의 인물을 앉힌 미국 정부 사례나 박 비서관이 '실력으로 선발됐다'는 점을 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금감원장)은 2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논란과 관련 "한편에서는 황당하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총리가 됐다. (미국에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장관급 위원장에 32살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뭐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에 24살 여성을 기용했다고 해서 파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적절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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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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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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