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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가유공자에 최상의 예우 다할 것...애국의 유산 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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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2000여 분께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
"해마다 보훈 예산을 늘려 올해 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향해 최상의 예우를 약속하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오늘날 애국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실천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류애의 바탕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우리는 언제나 국난 앞에서 애국으로 단합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국은 가난을 이기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바탕이 되었다"며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용기가 되었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거듭 애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는 2019년과 2020년 훈포장을 수상하신 유공자와 서해수호 용사 유가족들도 함께하고 계시다. 자신을 바쳐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킨 영웅들이고 용사들"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서해수호 용사'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34만8000여 분의 가택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과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모두 22만2000여 분께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해마다 보훈 예산을 늘려 올해 5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지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인상해 갈 것이고, 치료를 넘어 평생 건강도 책임진다는 정신을 갖겠다. 위탁병원과 보훈요양원을 확대해 가까운 곳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와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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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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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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