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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문재인 정부의 천거와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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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태초 이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3가지다. 바로 천거(薦擧)와 과거(科擧), 그리고 선거(選擧)다.

천거는 믿을만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게 쓰이는 방식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내각의 장·차관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자칫 남용될 경우 폐단도 만만치 않다.

천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고자 도입된 것이 과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에 도입되어 중기에 정착됐으니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이 대표적이다. 천거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의(民意)를 대변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선거다.

◆ "신임 장관 또 청와대 출신이네"…후반기 바닥난 인재풀

최영수 경제부장

3가지 방법 모두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천거다. 권력을 잡은 뒤에 논공행상을 하듯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게 전형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인사권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양날의 칼'이다.

정권마다 부실인사가 늘 있었지만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크다. '촛불민심'을 딛고 탄생한 정부였기에 국민의 기대감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정권 초 '신선한' 인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촛불민심을 얼룩지게 했다.

인사청문회마다 각종 논란이 불거졌고 부끄러운 행태에 대한 사과도 반복됐다. 하루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장관에 임명하는 아집도 반복됐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도 문제지만, 부실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

이 나라에 정말 쓸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일까. 청문회를 거뜬히 통과할 만한 인재가 그리도 귀한 것일까. 문제는 좁은 인재풀에서 비롯된다. 요직에 임명되는 이들의 상당수는 청와대 출신이거나 특정지역 출신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지나치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공개검증을 원하고 있다. 인재풀을 보다 넓힌다면 아직도 훌륭한 인재가 널려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다.

◆ '캠코더 인사'는 촛불정신 외면…능력중심 고루 등용해야

"인정(人情)보다 대의(大義)를 쫓아야 한다. 수령(守令)도 현능(賢能)하면 중앙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18년간 영의정을 역임했던 재상 황희(黃喜)는 오늘날 문재인정부에도 따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보은인사를 지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답습하면서도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청와대에 몸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국정철학이라면 애초에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아닌가. 결국 널리 인재를 찾기보다는 가까이서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에 불과하다.

권력을 손에 쥐고 초심을 잃게 되면, 점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쓴소리를 하는 인재는 멀리하게 되고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게 된다. 그들은 또 다시 자신의 이권을 위해 '그릇된 천거'를 일삼게 된다.

청와대 출신만을 중용하는 인사, 나아가 10여년 전 참여정부 출신까지 집착하는 인사는 '그릇된 천거'의 민낯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촛불정부의 초심을 되찾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정권 말 천거의 '양날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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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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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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