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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문재인 정부의 천거와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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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태초 이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3가지다. 바로 천거(薦擧)와 과거(科擧), 그리고 선거(選擧)다.

천거는 믿을만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게 쓰이는 방식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내각의 장·차관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자칫 남용될 경우 폐단도 만만치 않다.

천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고자 도입된 것이 과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에 도입되어 중기에 정착됐으니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이 대표적이다. 천거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의(民意)를 대변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선거다.

◆ "신임 장관 또 청와대 출신이네"…후반기 바닥난 인재풀

최영수 경제부장

3가지 방법 모두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천거다. 권력을 잡은 뒤에 논공행상을 하듯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게 전형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인사권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양날의 칼'이다.

정권마다 부실인사가 늘 있었지만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크다. '촛불민심'을 딛고 탄생한 정부였기에 국민의 기대감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정권 초 '신선한' 인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촛불민심을 얼룩지게 했다.

인사청문회마다 각종 논란이 불거졌고 부끄러운 행태에 대한 사과도 반복됐다. 하루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장관에 임명하는 아집도 반복됐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도 문제지만, 부실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

이 나라에 정말 쓸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일까. 청문회를 거뜬히 통과할 만한 인재가 그리도 귀한 것일까. 문제는 좁은 인재풀에서 비롯된다. 요직에 임명되는 이들의 상당수는 청와대 출신이거나 특정지역 출신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지나치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공개검증을 원하고 있다. 인재풀을 보다 넓힌다면 아직도 훌륭한 인재가 널려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다.

◆ '캠코더 인사'는 촛불정신 외면…능력중심 고루 등용해야

"인정(人情)보다 대의(大義)를 쫓아야 한다. 수령(守令)도 현능(賢能)하면 중앙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18년간 영의정을 역임했던 재상 황희(黃喜)는 오늘날 문재인정부에도 따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보은인사를 지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답습하면서도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청와대에 몸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국정철학이라면 애초에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아닌가. 결국 널리 인재를 찾기보다는 가까이서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에 불과하다.

권력을 손에 쥐고 초심을 잃게 되면, 점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쓴소리를 하는 인재는 멀리하게 되고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게 된다. 그들은 또 다시 자신의 이권을 위해 '그릇된 천거'를 일삼게 된다.

청와대 출신만을 중용하는 인사, 나아가 10여년 전 참여정부 출신까지 집착하는 인사는 '그릇된 천거'의 민낯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촛불정부의 초심을 되찾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정권 말 천거의 '양날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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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고향축구단, 19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수원FC 위민과의 남북 맞대결을 앞둔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고, 대한축구협회가 통보한 선수단 및 관계자 총 39명이 이날 입국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축구팀의 방한 자체도 2018년 강원도 춘천·인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이후 8년 만이며, 성인 여자 축구팀 기준으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 여자대표팀은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대표팀은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경유지 캠프를 차리며 현지 훈련을 진행했고, 이날 한국에 입성했다. 입국 직후에는 숙소로 이동했으며, 이후 훈련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상 공식 훈련 이전 비공개 훈련은 문제 없다. 북한 평양을 연고로 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기업형 구단이다.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강호로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실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예선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했고, 이 대회 조별리그 C조에서는 2승 1패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성사된 수원FC 위민과의 첫 남북 클럽 맞대결에서는 3-0 완승을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8강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 무대까지 올랐다. 수원FC 위민에는 한국 여자 축구의 전설 지소연을 비롯해 김혜리, 최유리 등 전·현직 한국 국가대표가 포진해 있다. 지난 3월 대회 8강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남북 클럽팀의 맞대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승리 팀은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여자축구 클럽 차원의 남북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4강전 티켓은 예매 시작 약 12시간 만에 일반 판매분 7087장 모두 매진됐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남한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한국 팬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다만 대회 규정상 공식 기자회견은 팀별로 따로 열려 수원FC 위민 선수단과 직접 만나는 장면은 경기 당일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20일 경기 종료 후에는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이 운영된다.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도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지나가야 하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준결승전 현장 응원이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남북협력기금 3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에는 경기 티켓과 응원도구 제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5-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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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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