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동선 사회문화부장 =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수준급 연기, 여기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가미된다면 그 드라마는 일단 흥행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로 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탄탄한 주제의식을 갖춘 검찰개혁 '드라마'도 이제 마지막 시즌이 한창이다. 우리 편인 줄만 믿었던 주인공이 알고보니 남의 편이었다는 반전, 치열한 기싸움을 하던 두 주연배우가 퇴장하는 것으로 전편이 끝났던 이 드라마가 새로운 시즌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등판으로 시작한 새 시즌에 지난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주연 배우'로 합류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3개월 가까이 이어진 검찰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지만 김 신임 총장에겐 당면 과제가 쌓여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과 어떤 합을 맞출지가 관전 포인트다. 김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편의 두 주인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관계처럼 어느 순간 박 장관과 합을 겨루는 사이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 4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는 새 시즌의 전개를 가늠케 하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인사 내용만 보면 전임 장관 시절의 재탕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인물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을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영전을 시킨 때문이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 조치되면서 수사 라인 복귀에 실패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했다가 좌천됐던 송경호 여주지청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유임되며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다. 전임 추 장관 시절과 판박이 인사로 현 정부의 검찰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거센 비판이 일어나는 이유다.
분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인사를 강행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썩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의 동의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쪽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연히 조직 반발의 여지만 남길 수 있어서다. 그간 검찰 인사에 별 반응이 없었던 변호사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현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돌이켜 보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조사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김 총장도 취임사에서 "검찰은 그 동안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개혁의 주체다. 전국 검사 2200여명은 전체 인구로 따지면 0.004%에 불과하다. 개천에서 용이 된 경우든, 금수저를 입에 물었건 아직도 대한민국 검사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극소수의 인재 집단임에 틀림없다. 검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자발적인 개혁안 하나 내놓지 못한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드라마로 치면 높은 시청률이 곧 흥행이고 성공이겠지만 검찰개혁은 사실 드라마가 아니다. 드라마처럼 시청률이 높아 흥행이 된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소리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matth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