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초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기 신도시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에도 약 58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추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관계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등이 집값의 6~16%(거주권 6%·분양권 10%·거주 및 분양권 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특위는 첫 시범사업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확정,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총 1만785호 대한 분양을 추진한다.

이중 ▲인천 검단지구(4225호)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500호) ▲화성 능동지구(899호) ▲의왕 초평지구(951호)는 즉시 추진 가능하다. ▲파주 운정지구(910호) ▲시흥(시화 MTV)는 임대·주거 등 부지 용도변경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 임대 요건이다.

특위는 시범사업 부지 6곳 이외에도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내 사업확대 계획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 개요 [자료=더불어민주당 제공]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1/3 가량을 주택용지로 활용해약 5800호를 분양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통상 유보지의 3분의 1에 상가나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를 지어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20~30%로 공원이나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는데, 누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보지로 남는다"며 "유보지 개발 수요가 강하니 이를 풀어주자고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나 공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유보지의) 1/3 범위 내에서 (부지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양주 회천 1000호 ▲파주 운정3 1700호 ▲평택 고덕 1750호 ▲화성 동탄2 1350호를 각각 공급하며, 내년 중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2023년 이후 착공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해체된다. 민주당은 향후 공급대책 당정TF(태스크포스)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TF를 만들어 정기합동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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