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여명 수사진행..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전직 차관급·기관장 등 다양한 투기 이뤄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수사에서 20명이 구속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통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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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
김부겸 총리는 이어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
김 총리는 "첫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둘째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다"며 "조사와 수사는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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