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부동산 투기] 김부겸 총리 "LH발 부동산투기 수사 20명 구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00여명 수사진행..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전직 차관급·기관장 등 다양한 투기 이뤄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수사에서 20명이 구속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통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이어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

김 총리는 "첫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둘째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다"며 "조사와 수사는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