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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신기록 쏟아질 대선 관전포인트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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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열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을 앞둔 인사만 9명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9룡'이라고들 한다. 여당 안팎에선 오는 9월 10일 대선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후보간 합종연횡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범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앞세워 하반기 후보 단일화의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 이래저래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간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대선에선 갖가지 신기록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① 여야 모두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
민주당에선 흔히들 '빅3', 예컨대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세 사람을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는다.

물론 '리틀 노무현' 김두관 의원이나 친노(친노무현계) 적통인 이광재 의원, '젊은피(51세) 돌풍'을 일으키는 박용진 의원 등도 충분히 대세가 될 수 있는 재목들이다. 여기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만만치 않은 정치 내공을 갖추고 있다.

일단 이들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예고한 1차 지점은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9월 10일 경선 날짜의 조정이다.

그런데 최근 만난 민주당 인사들 열명 중 열명은 한 목소리를 냈다. "현 시점에서 경선일이 9월 10일로 변동 없이 간다면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지사다. 예전처럼 전국 돌며 대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데, 지지율이 깡패라고 현재 이 지사의 지지율을 누가 누르겠나."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일인 11월 10일 정도로 경선을 늦추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이낙연·정세균 캠프 쪽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인데, 좀 늦추면 어떤가. 너무 일찍 후보가 되면 오히려 이슈 메이커에서 멀어진다. 이 지사도 통 큰 결단을 보여야 포용적인 리더십이 한층 돋보일 것 아닌가."

다른 후보 캠프들은 설혹 이 지사가 경선 연기를 끝내 반대하더라도 반(反)이재명 전선이 구축될 때 대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예비경선에서 1차 6명의 후보가 나온 이후 결선을 앞두고 정세균·이낙연 등의 주자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김두관·이광재·박용진 등의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경우 '이재명 vs 반(反)이재명 단일화 후보' 간 승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단일화 이슈는 태풍의 핵이다. 11월 10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가 오히려 더 드라마틱한 대선드라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윤 전 총장의 입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합당 이슈가 있지만 이를 쉽게 엮어질 고리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11월 원희룡·홍준표·유승민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된 뒤 12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곧이어 내년 1월쯤 윤 전 총장과의 2차 단일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대선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이른바 1·2차 컨벤션 효과다.

② 총리·도지사·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 나올까
내년 3월 대선에선 기록상 역대 첫 번째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대통령 가운데 총리·도지사·검찰총장 출신은 없다. 하지만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원희룡 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등 유력 후보들 가운데 당선자가 나올 경우 모두 역대 첫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여전히 법조계 출신들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법조계 출신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모두 법조계 리더를 모신 셈인데, 내년 대선에서도 이낙연(서울대 법대)·이재명(변호사)·원희룡(검사)·윤석열(검사) 등이 모두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다.

③ 국회의원 뺏지 없는 이재명·윤석열...여의도 경험 없는데도 유력주자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윤석열 두 사람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치권에 속해있지 않다.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특정정당 내 '포지션'도 없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자.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앞선 다섯명의 대통령 중 국회 경험이 없었던 인사는 없다. 모두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여의도 국회서 정치력을 가다듬었다.

그래서일까. 이재명·윤석열 두 사람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인사들도 있다. 국회의원은 4년 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또 정치적 협상 무대에서 충분히 대중적 평가를 받는 훈련에 익숙하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검찰총장은 사실상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리다. 때문에 견제가 국회의원보다는 덜 하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윤석열 모두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견제가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스토롱맨 스타일인데, 여의도 국회 의회주의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린 이들이 과연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 이들이 대선정국에서 얼마나 국민들과 소통하며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지도 주요 관전포인트"라고 덧붙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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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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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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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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