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檢 지휘부 대거 교체…민주당 검찰개혁 동력 얻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우정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 설계돼야"
민주당 "개혁 대상이 개혁 걱정…검찰개혁 속도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검찰 주요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는 공안·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인사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날 퇴임식을 가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나"라며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직격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면서 먼지털이식 수사, 억지·조작 기소로 민주 진영을 말살하려고 했던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없는 변명일 뿐"이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켜 사법 질서를 파괴한 심우정은 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라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재 뿌리는 심우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내란 종식의 핵심과제"라며 심 전 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묵인·방치했다며 심 전 총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