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더 이상 외면 어렵다"...여야, 2030 '코인 민심' 잡기 총력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자산 법안 발의부터 특위 구성까지
제도권화·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야의 대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030세대가 계층 이동의 마지막 관문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합류하면서 민심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직접 명시한 발의 법안은 3개다. 3개 법안 모두 지난 5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일명 '벼락거지'가 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2030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당 차원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여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만 쏟아내는 반면 야당 주도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분위기다. 국민의당도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31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4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연속 발의 

가상자산 광풍으로 떠오른 신조어 벼락거지는 부동산, 주식, 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자조를 담은 용어다. 정부만 믿다 빈곤해졌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과 상당한 자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아도 주거와 미래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이 담긴 단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30세대는 최근 빚투와 영끌을 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인 민심 잡기 경쟁이 촉발된 데는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한다 경고한 직후, 김치 프리미엄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이를 의식하듯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장의 사퇴 촉구 청원 등 코인 민심이 분노 양상으로 치달으며 자칫 2030세대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여당이 코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행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으나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출범...국민의당도 발의 계획

국민의힘은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거 폐쇄가 우려되면서 거래소의 생사가 갈리는 것,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1일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일주일에 1회씩 회동을 갖고 가상자산과 관련 여러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위는 당 차원의 회동을 넘어 위해 경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안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간사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논제가 매우 복잡하지만, 거래소 정비와 인허가 과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복잡한 시장으로, 가상자산을 간단한 업권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연동이)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인데, 그 것을 은행에만 미뤄놨고 거래소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단계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과 금융당국의 심사로 이뤄진 2단계를 통합하는 등 구조적 틀에 대한 조율 등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이 벽을 뚫지 못하고 폐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가상자산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에 나온 가상자산 법안들에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시행인 9월 이전에 국회 통과가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실제로 ICO와 관련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시 당일 순간적인 펌핑(급등)으로 시세가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돼 바닥을 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상장 직후 이 같은 펌핑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세 조종, 다단계 세력들은 보유한 물량을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다.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몇년을 기다려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