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더 이상 외면 어렵다"...여야, 2030 '코인 민심' 잡기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08:20

가상자산 법안 발의부터 특위 구성까지
제도권화·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야의 대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030세대가 계층 이동의 마지막 관문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합류하면서 민심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직접 명시한 발의 법안은 3개다. 3개 법안 모두 지난 5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일명 '벼락거지'가 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2030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당 차원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여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만 쏟아내는 반면 야당 주도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분위기다. 국민의당도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31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4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연속 발의

가상자산 광풍으로 떠오른 신조어 벼락거지는 부동산, 주식, 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자조를 담은 용어다. 정부만 믿다 빈곤해졌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과 상당한 자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아도 주거와 미래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이 담긴 단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30세대는 최근 빚투와 영끌을 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인 민심 잡기 경쟁이 촉발된 데는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한다 경고한 직후, 김치 프리미엄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이를 의식하듯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장의 사퇴 촉구 청원 등 코인 민심이 분노 양상으로 치달으며 자칫 2030세대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여당이 코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행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으나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출범...국민의당도 발의 계획

국민의힘은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거 폐쇄가 우려되면서 거래소의 생사가 갈리는 것,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1일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일주일에 1회씩 회동을 갖고 가상자산과 관련 여러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위는 당 차원의 회동을 넘어 위해 경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안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간사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논제가 매우 복잡하지만, 거래소 정비와 인허가 과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복잡한 시장으로, 가상자산을 간단한 업권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연동이)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인데, 그 것을 은행에만 미뤄놨고 거래소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단계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과 금융당국의 심사로 이뤄진 2단계를 통합하는 등 구조적 틀에 대한 조율 등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이 벽을 뚫지 못하고 폐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가상자산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에 나온 가상자산 법안들에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시행인 9월 이전에 국회 통과가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실제로 ICO와 관련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시 당일 순간적인 펌핑(급등)으로 시세가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돼 바닥을 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상장 직후 이 같은 펌핑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세 조종, 다단계 세력들은 보유한 물량을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다.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몇년을 기다려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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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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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