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말 이슈+] "더 이상 외면 어렵다"...여야, 2030 '코인 민심' 잡기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08:20

가상자산 법안 발의부터 특위 구성까지
제도권화·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야의 대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030세대가 계층 이동의 마지막 관문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합류하면서 민심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직접 명시한 발의 법안은 3개다. 3개 법안 모두 지난 5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일명 '벼락거지'가 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2030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당 차원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여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만 쏟아내는 반면 야당 주도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분위기다. 국민의당도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31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4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연속 발의 

가상자산 광풍으로 떠오른 신조어 벼락거지는 부동산, 주식, 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자조를 담은 용어다. 정부만 믿다 빈곤해졌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과 상당한 자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아도 주거와 미래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이 담긴 단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30세대는 최근 빚투와 영끌을 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인 민심 잡기 경쟁이 촉발된 데는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한다 경고한 직후, 김치 프리미엄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이를 의식하듯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장의 사퇴 촉구 청원 등 코인 민심이 분노 양상으로 치달으며 자칫 2030세대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여당이 코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행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으나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출범...국민의당도 발의 계획

국민의힘은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거 폐쇄가 우려되면서 거래소의 생사가 갈리는 것,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1일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일주일에 1회씩 회동을 갖고 가상자산과 관련 여러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위는 당 차원의 회동을 넘어 위해 경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안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간사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논제가 매우 복잡하지만, 거래소 정비와 인허가 과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복잡한 시장으로, 가상자산을 간단한 업권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연동이)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인데, 그 것을 은행에만 미뤄놨고 거래소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단계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과 금융당국의 심사로 이뤄진 2단계를 통합하는 등 구조적 틀에 대한 조율 등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이 벽을 뚫지 못하고 폐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가상자산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에 나온 가상자산 법안들에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시행인 9월 이전에 국회 통과가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실제로 ICO와 관련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시 당일 순간적인 펌핑(급등)으로 시세가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돼 바닥을 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상장 직후 이 같은 펌핑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세 조종, 다단계 세력들은 보유한 물량을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다.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몇년을 기다려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