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조정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부정책이 미흡한 탓에 집값이 오른 가운데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를 하자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1% 였던 종부세 대상이 3.7%로 확대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부자감세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지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이사할 수가 없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확대 적용과 대출 규제 완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6~20%를 내면 10년 임대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LTV는 이후 당내부동산특위 논의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70% 수준까지로 조정된 바 있다.  

송 대표는 "민심 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라며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송 대표는 이어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 2만호 이상 시범 공급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3% 이하 조정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개선 ▲재산세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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