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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맞은 송영길 대표...조국·부동산에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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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 평가 받은 당직인사, '이준석 돌풍'에 '쇄신' 약점
부동산·조국 당내 이견 봉합 숙제…일각선 "직접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송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가 아닌 '경청'과 '민생'으로 당의 방향성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한 평가를 내린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를 내걸며 민생 우선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당의 쇄신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송 대표가 여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 '부동산'과 '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라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규제 완화 카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 반도체특위도 개편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당내 곳곳에서는 이견이 노출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 안에 대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3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냐'며 세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집값 잡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자칫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라며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출간을 놓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은 "조국을 검찰이 언론과 함께 무참히 도륙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 실행자로서 그가 겪었을 고초를 생생하게 느껴볼랍니다"라며 책 구입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민심 경청 프로젝트 진행중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당의 주요한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당직 인사 '안정감' 합격점 받지만 '쇄신'은 의문…"송 대표 적극 나서야"

송 대표의 지도부 인선은 '안정감'으로 요약된다.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정책위의장에는 3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고용진 재선 의원을, 대변인에는 이소영 의원과 김진욱 특보를 내세웠다. 두 자리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과 이동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임명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관리해야할 지도부인 만큼 안정감을 택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도부 인선"이라면서도 "송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강조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겹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기세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당대표 회동자리를 상상해보라"라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쇄신 키워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드러난 '친문' 당심을 송 대표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홍영표 후보에게 단 0.59%p 차이로 신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은 2층 방청석에 자리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민심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5%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4.4%p 오른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1주 만에 50%대로 떨어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전까지 근접했다. 한미정상회담, 코로나 백신 확보 등 호재에도 불구,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조국사태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지도부는 확인했다"라며 "당원 설득과 함께 능력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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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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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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