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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맞은 송영길 대표...조국·부동산에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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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 평가 받은 당직인사, '이준석 돌풍'에 '쇄신' 약점
부동산·조국 당내 이견 봉합 숙제…일각선 "직접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송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가 아닌 '경청'과 '민생'으로 당의 방향성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한 평가를 내린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를 내걸며 민생 우선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당의 쇄신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송 대표가 여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 '부동산'과 '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라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무주택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규제 완화 카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 반도체특위도 개편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당내 곳곳에서는 이견이 노출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 안에 대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3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냐'며 세제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집값 잡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자칫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라며 "종부세 완화 주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출간을 놓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은 "조국을 검찰이 언론과 함께 무참히 도륙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 실행자로서 그가 겪었을 고초를 생생하게 느껴볼랍니다"라며 책 구입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민심 경청 프로젝트 진행중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당의 주요한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당직 인사 '안정감' 합격점 받지만 '쇄신'은 의문…"송 대표 적극 나서야"

송 대표의 지도부 인선은 '안정감'으로 요약된다.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정책위의장에는 3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고용진 재선 의원을, 대변인에는 이소영 의원과 김진욱 특보를 내세웠다. 두 자리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과 이동학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임명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관리해야할 지도부인 만큼 안정감을 택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들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도부 인선"이라면서도 "송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강조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겹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기세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당대표 회동자리를 상상해보라"라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쇄신 키워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드러난 '친문' 당심을 송 대표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홍영표 후보에게 단 0.59%p 차이로 신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은 2층 방청석에 자리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민심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5%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4.4%p 오른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1주 만에 50%대로 떨어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전까지 근접했다. 한미정상회담, 코로나 백신 확보 등 호재에도 불구,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조국사태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민주당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지도부는 확인했다"라며 "당원 설득과 함께 능력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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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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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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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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