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부동산특위, 양도세·종부세안 채택 불발됐지만…"내달 중 반드시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9:09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9:09

與특위, '양도세 12억원 상향·종부세 상위 2%' 제안…찬반 엇갈려
정부·전문가 협의·공청회 거쳐 6월 중 확정…"정부와도 이견 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지만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내달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특위는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냈다. 현행 비과세 기준은 2008년 결정됐으나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실거래가 약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재산세와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정책의총에서 '똘똘한 한채' 현상을 우려하는 등 반대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세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에서 정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이날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짓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 이내 인원에 대해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는 문제, 대상 납세자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최상위 2%만 과세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해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와 이견 조정이 필요한 만큼 종부세 역시 공청회 등을 거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는 만큼 한동안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부동산 특위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부담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인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크게 이견이 없던 재산세 감면안은 이날 당론을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6~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총 44만호가 주택세율을 감면받게 돼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 될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추산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를 활용한다.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당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또 당 정책위 산하 태스크포스(TF)와 정부 총리실 산하 TF를 각각 꾸려 정례 당정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재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LTV 우대율은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까지 늘린다. 

우대조건도 완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자 소득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