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어렵고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리도록 강화한 이민 절차를 더 싸고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중국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인구구조 개선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의 정책 전환이라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46페이지 짜리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을 확대하기 위해 이민 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초안은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가 보다 어렵고 비싸고 오래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이민 절차를 다시 쉽고 싸고 빠르게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숙련 노동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 인디언,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 등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이민 장벽을 줄이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자거나 친척이 박해를 받았을 경우 망명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이유로 망명 신청 자격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보호를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이민국 펠리시아 코스코바르 카리로 사무총장은 "합법적인 이민의 모든 경로를 열어제치는 조치들이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앞서 중국은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5얼 31일 회의를 열어 한 부부가 기존의 두자녀에서 3자녀 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 정책을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중앙 정치국은 급속히 진행중인 노령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및 인력 자원 등의 우량화를 꾀하기 위해 전면 3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대 학자는 이번 3자녀 허용 정책이 인구 구조의 노령화 진행 압력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전문가들은 3자녀 정책이 기대한 바의 효과를 얻게 되면 오는 2035년 중국 인구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1960년대 생이 고령으로 접어드는 2040년께 가정마다 젊은 층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2020년 한해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인구 출생률이 8.5%로 떨어졌다. 전년도인 2019년 인구 출생률은 10.48%에 달했다.
중국의 출생률은 전국 31개 성시중 시장(티베트)자치구가 14.6%로 가장 높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출생률은 8.1%, 상하이 출생률은 7%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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