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접견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및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의견 등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업들이 그동안 투명,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변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노동 운동만은 여전히 대립·투쟁적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내국인 해외 직접 투자는 549억달러(약 61조원),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는 113억달러(약 13조원)로 투자 동향이 해외로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가 국내에서 일자리 잃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타협적 노사 관계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이제 새로운 모습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 바이오와 같은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 19 이후 경쟁국이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는) 유망산업 부문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 상속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기술 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속세 인하 안건도 꺼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대폭 인하돼야 한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이 금년도 세제개편에서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볼 필요 있다"면서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은 경영 판단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취약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부담을 대부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여러 건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감소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손 회장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하루빨리 구체화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투자 협력 등 많은 수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뿌려진 씨앗이 소중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경총과 경제계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과 제도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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