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선전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2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마을 전체가 무허가로 국유지를 대부해 살고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인근 인덕마을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해 양성화해주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을 신청했지만 국유재산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매각하는 방법뿐이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2일 박선전 의원이 인덕마을 국유지 매각해 양성화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05.12 obliviate12@newspim.com |
인덕마을은 42세대가 거주하며 거주민 모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토지는 1만4887㎡, 그 중 주택부지가 8825㎡이고 나머지 6000㎡는 도로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마을은 국유지인 전북대학교병원 구석에 형성돼 동네 전체가 무허가로 지난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 산하 한국자산공사로 관리가 넘어갔고 수의매각 역시 불가하다.
이렇다 보니 주택 점유한 42가구 중 33가구는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고 살고 나머지 9가구는 대부료를 내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인덕마을 주민들은 대부료를 내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소지가 없어 집수리, 증개축 등 건축행위는 할 수 없다"며 "택배나 배달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덕마을은 전주시내 한 복판에 위치하면서도 연탄불과 공공수도 3곳에 의지하고 도시가스는 꿈도 못 꾸는 난민촌이 됐다"며 "증개축이 불가해 17가구는 석면에 노출된 채 60년을 살고, 경로당조차 들어설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덕마을 대부료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조정되는 공시지가가 대부료 상승요인이 돼 마을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도록 청원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전 의원은 "인덕마을 주민들은 수십년을 살아온 터전이고 막상 갈 곳도 없는 어려운 처지다보니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나서 학교용지인 토지를 해지·변경하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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