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원고들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조 전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 탈모, 불면증, 울화병, 자살충동, 대인기피, 분노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일부는 조 전 장관 딸이 '아빠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식에게 미안해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거나 조 전 장관이 저지른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口眼喎斜)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라는 글을 올려 원고들을 모집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 장학금과 논문, 아들 입시 등과 관련해 숱한 거짓말을 했고 일반 국민이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로 참가하신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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