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3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작년 8월 2일 세 차례가 이종섭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대통령이 직권남용해 수사외압을 지시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공수처는 당장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건 수사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소속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한 규탄 및 즉각 철회 요구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결의안 발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하더니, 윤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고 있다"며 "팔 매, 나라 국, 매국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발언은 향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시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만약 증거로 인용이 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윤 대통령의 참모 중 누구의 조언인지 그 또한 국민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주권을 지키고,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부당한 압박으로 기술력을 탈취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며 "22대 선후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국정조사 요구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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