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 "미국 새 대북정책 지지"
한미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 통해 대북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와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회담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다.
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남북 및 북미대화를 지지하는 G7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주요국 외교수장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대면외교를 재개하고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 왼쪽 끝)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6 [사진=외교부] |
지난 2월 취임한 정 장관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일본·독일·EU·캐나다·브루나이·호주·영국 등과 상견례를 겸한 양자회담을 통해 대화재개의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인도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이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이번에 참석한 12개국 중 프랑스·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참석국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가졌다.
정 장관은 또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협력 등 현안 해결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 사안"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논의에서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G7 회의에서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라는 비전과 성과를 설명한 후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지난 5일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런던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6일(현지시각)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 도미닉 랍 외교장관과의 제6차 한·영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국관계와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한일, 미국 대북정책 긍정 평가…정의용·모테기 첫 양자회담은 입장차 확인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있다. 2021.5.5 [사진=외교부 웹하드 캡처] |
앞서 정 장관은 지난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 관련 그간 3국이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3국 회담에서 최근 리뷰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일 양측에 설명했으며, 3국 외교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3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이 검토를 완료한 새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며 "all for all, nothing for nothing(전부냐, 전무냐)이 아니라 외교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자리를 옮겨서 약 20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모테기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3국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또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양국 외교장관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에 바로 이어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회담이 임박해서 결정됐으며, 일본의 요구로 회담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G7 회의 계기에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두 장관이 G7 회의에도 참석하고 별도로 여러 나라와 양자회담을 잡고 있었다. 일정 맞추는 게 쉽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미국이 한일 간 만남을 주재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 외교부나 그런(다자) 모임에서는 한미일, 한일을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준비"라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뤄졌다기보다 3국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개최됐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같은 날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독일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G7을 포함한 다자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유럽의 인태 지역 중시 전략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침을 잇따라 채택한 데 이어 EU도 지난달 19일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진행한 회담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온 것을 평가했다. 마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독일의 인태지역 중시 정책 간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정의용 "미국, 북한에 대북정책 설명할 것…대북특별대표 임명 바람직"
G7 외교장관 회의와 양자회담 등을 모두 소화한 정 장관은 귀국에 앞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설명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공석인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보다 강하게 다뤄졌다는 평가에 대해 "매년 들어간 내용"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늘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보다도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한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G7 공동성명에 한국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G7 초청국으로서 만찬에서 발언 기회가 왔을 때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임을 알렸으며,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G7 공동성명에는 초청국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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