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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장·CCTV 통해 빠져나가는 개인정보, 국민이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출범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 제안

  •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4:00
  •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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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택배 운송장, CCTV(폐쇄회로 TV)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전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의 한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의 CCTV 모니터링 모습. 2021.05.06 photo@newspim.com

국민점검단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중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1기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은 6일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점검단은 민‧관이 함께 찾은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제안된 개선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듬는다.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상시적으로 신청받는다.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단이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이후 개선과제에 대해 공모된 대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점검단이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께 국민점검단의 성과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4일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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