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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⑤]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AI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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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댐·바우처제도, 스타트업에게 필수요소
"신뢰받고 공정한 심사 통해 AI 활용 기회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야 말로 스타트업이죠. 다만, 생태계가 구축돼야 산업이 커질 수 있어요."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이 대한민국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방향에 대해 꺼내놓은 생각이다. 투자자이면서도 스타트업 '보다' 대표인 김 부회장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 정책 속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데 공감했다. 김정하 부회장은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데이터댐 정책에 대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하 보다 대표(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사진=보다] 2021.05.06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정하 부회장은 "정부의 데이터댐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는 기초데이터를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비즈니스 실현을 통한 시장 진출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데이터댐 사업에 무조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김 부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업계에서는 실제 사용돼야 할 실증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가공데이터가 업체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아직은 전문화 인증이 된 판매기업과 가공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너무 전문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하다보니, 실제 비즈니스 모델 보다는 화려한 서류를 대행업체에 맡겨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심사위원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결과에 영향을 주다보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여러 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이터댐이나 인공지능 사업이 초기 데이터 구축에는 필요한 반면,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데는 민간 주도의 시스템 구축에는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규제 역시 인공지능 시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살려야 하지만, 기술보다 한참 늦을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입법기관이 너무 늦지 않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플랫폼 기술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소재와 방법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형태로 가공해 어떤 학습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며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준비 또는 대응을 하고 있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데이터시장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0과 1로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눈으로만 봐 왔던 광경이 각종 기기를 통해 데이터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사람을 예시로 했을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알려주는 로우 데이터(Raw-data)가 된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보다'도 초경 집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IT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듯한 사업안이라도 이제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상관 관계가 다 있다고 본다. 그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라는 파도를 타고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 항해하는 기분이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에 한 말씀 한다면.

▲저희를 포함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목표하는 스타트업들은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를 실현시켜 시장 진출을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사용돼야 할 실증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가공데이터가 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불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전문화 인증이 된 판매기업과 가공 기업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과 수요가 상호 미스매칭되면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말한다면.

▲사업공고 시점에서 접수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진행되는 사안을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바뀌는 사업계획서 사항과 기간, 비용에 비해 너무 전문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듯 하다. 바우처 사업에 집중돼야 할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또 판매기업과 수요기업의 인증 또한 전문화된 카테고리가 나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각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고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데이터댐의 목표치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인다. 

-현재 추진되는 데이터댐 바우처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에 덧붙인다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데이터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나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심사위원들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 역시 창업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심사를 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제가 심사할 때 기준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면 곧바로 서비스가 되고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에 높은 점수를 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제가 높게 평가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심사위원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등에 비춰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쟁자가 몰리다보면, 서류 심사부터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기획 대행업체에 서류를 맡기는 상황이 된다. 초기 서류 준비에 투자를 하기 버거운 스타트업으로서는 서류 심사조차 넘어서질 못한다. 오히려 면접 평가 때에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서류만 화려한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다만, 서류 심사부터 성공할 싹이 보이는 스타트업이 걸러진다는 점은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갈 때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서비스에 생길 수 있는 맹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데이터 축적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각 기관별 형식이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그릇(플랫폼)에 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IT 개발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 등의 인력 양성이 수요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에도 관련 정책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쏟아내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시장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체 인공지능 시장에 비해 데이터댐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부가 데이터댐 구축 초기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면 첫 수혜자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받은 인재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 그 사이에 숫자만을 따지는 일자리나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산업 초기부터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 마련된 이후 초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데이터 시장이 확장될 때 규제가 멈춰 있으면 시장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향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나.

▲빅데이터가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을 대체하게 됐다는 기술 혁명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 향후 제일 큰 규제는 보안과 관리로 귀결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키관리, 암호화 등 이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규제보다는 기술이 더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다만, 규제는 이용자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와 산업 간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긴 하다. 정부보다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관련 산업 규제 등 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줘야 그나마 불씨가 살아난 인공지능 산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데이터 산업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동의한다면, 민간이 주도할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가.

▲비즈니스 형태의 데이터 산업이 결성되면 각 분야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얼라이언스'결성이 가능해진다. 업무협약 체결과 개방, 협력 등을 통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여러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연구 및 지원에도 다양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보보안이 중요한 데이터에는 가명 정보화를 통해 비식별 결합할 경우 원하는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부분이 민간이 주도해야하는 이유라고 본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본다. 정부는 현재 마중물 역할을 넘어서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다' 사업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접목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초경 집단의 데이터를 통한 시장 창출을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초경 집단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육체적으로는 성장발달, 정신적으로 심리 요인이 해당한다. 초경 집단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습이나 소비형태, 놀이 문화 등을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성장기 데이터를 활용한 식음료 문화도 선도하고자 한다. 초경집단의 실제 건강점검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성장기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추진할 수 있다. 놀이문화,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한의원, 치과, 정신과 등 의료기관은 물론, 급식업체나 건간관리업체 등 식음료업체와도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리서치 센터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조만간 공개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엄마와 초경을 하는 자녀의 일대기 생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초경 생리대 제품 등 IT 기반이 아닌 사업에서 출발했으나, 다양한 고객 데이터로 활용도가 커지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창업 아이템 역시 데이터 산업과의 결합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술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소재와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외부 개발 업체를 만나 상담을 했을 때 개발할 서비스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가 먼저 기반이 돼야 올바른 서비스로 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를 진행하려는 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목표 데이터 모델로 함께 구상돼야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형태로 가공해 어떤 학습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정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프로필

- 보다 대표
-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부회장
- 시니어벤처협회 감사
- 오픈엔젤스 이사
- 전 퍼스널쉐어링 대표
- 전 셀핀닷컴 대표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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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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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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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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