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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①] 현실이 된 데이터 거래 시대, 데이터 바우처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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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80개 중기 혜택 '짬짜미' 공급 우려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절실

[편집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데이터 공급과 함께 규제완화,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뉴스핌>은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데이터댐'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AI를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역시 시장의 요구와 맞아야 할 겁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한 임원의 얘기다. 정부도 데이터를 모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댐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아직은 반신반의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데이터 바우처, 올해 2580개 중소기업 우선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공급, 데이터 가공, 데이터 지원 등 데이터 생산에서 지원에까지 전방위적인 관리를 맡았다.

정부는 다음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AI 통합 지원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 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춘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6.18 photo@newspim.com

기존 데이터와 함께 추가 생산된 데이터는 디지털 분류 과정인 디지털 라벨링을 완료하는 등 가공 작업을 거쳐 2580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이용이 확정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직접 제공한다.

데이터는 파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상품 1건에 50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API는 2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그동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없어 AI 기술 접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급 데이터를 통해 시장 분석은 물론, 고객의 요구를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얻어 자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보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업체간 '짬짜미' 데이터 공급도 바우처 가능?

"정부에 데이터 판매하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데이터댐 사업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한 스타트업 임원은 이렇게 귀띔했다. 

데이터댐을 통한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정부의 기대치는 높다. 이와 달리,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바우처제도의 데이터 공급 기업이 되려면 해당 데이터의 시장 수요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데이터진흥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기업이 많지 않더라도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전한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요 기업을 먼저 매칭한 뒤 데이터 바우처 공급 사업에 신청한 상황이다. 1곳만 매칭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우 더존ICT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데이터댐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데이터진흥원 한 관계자는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기업을 매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면서도 "데이터 신청 시 그만큼 수요처가 있는 것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시장 수요도가 낮더라도 특정 수요 예상 기업과 협의만 되면 충분히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업 종료후 받는 '페이백(Payback)'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성을 담보하지 않은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여기에 데이터 바우처 비용 책정 역시 여전히 초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한가 5000만원 파일 데이터라고 할 때 공급기업이 최고 금액을 제시할 뿐더러 이를 충분히 평가할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데이터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데이터 가격에 대한 심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지출이 우선이라는 말도 들린다. 더구나 데이터 수요 기업 역시 정부 지원을 받다보니 데이터 가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끼리 데이터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미국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브로커 같은 시장은 국내에서는 광고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발할 뿐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이런 시장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거래,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관건

데이터댐과 바우처사업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데이터 시장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간 영역의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인 액시엄(Acxiom)을 꼽는다. 3000개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7억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마케팅은 물론 부정 사용 탐지까지 범위가 넓다. 액시엄은 포천 100개 회사 가운데 47개 회사의 데이터를 보유해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명실공히 빅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는 상해 데이터 거래소가 손꼽히는 곳이다. 공공·민간 공동 출자로 설립돼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소이다. 결제부터 업무, 기술 등 등급별로 거래가 이뤄진다. 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데이터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에서는 시장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데이터 산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거래소 등 민간 차원의 데이터 거래소가 운용되고 있긴하나, 아직은 데이터 사업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데이터 바우처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데이터를 거래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때 개인정보 보호 역시 배제할 수 없으니,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하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 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야가 다른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산업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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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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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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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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