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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①] 현실이 된 데이터 거래 시대, 데이터 바우처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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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80개 중기 혜택 '짬짜미' 공급 우려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절실

[편집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데이터 공급과 함께 규제완화,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뉴스핌>은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데이터댐'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AI를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역시 시장의 요구와 맞아야 할 겁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한 임원의 얘기다. 정부도 데이터를 모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댐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아직은 반신반의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데이터 바우처, 올해 2580개 중소기업 우선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공급, 데이터 가공, 데이터 지원 등 데이터 생산에서 지원에까지 전방위적인 관리를 맡았다.

정부는 다음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AI 통합 지원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 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춘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6.18 photo@newspim.com

기존 데이터와 함께 추가 생산된 데이터는 디지털 분류 과정인 디지털 라벨링을 완료하는 등 가공 작업을 거쳐 2580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이용이 확정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직접 제공한다.

데이터는 파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상품 1건에 50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API는 2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그동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없어 AI 기술 접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급 데이터를 통해 시장 분석은 물론, 고객의 요구를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얻어 자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보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업체간 '짬짜미' 데이터 공급도 바우처 가능?

"정부에 데이터 판매하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데이터댐 사업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한 스타트업 임원은 이렇게 귀띔했다. 

데이터댐을 통한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정부의 기대치는 높다. 이와 달리,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바우처제도의 데이터 공급 기업이 되려면 해당 데이터의 시장 수요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데이터진흥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기업이 많지 않더라도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전한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요 기업을 먼저 매칭한 뒤 데이터 바우처 공급 사업에 신청한 상황이다. 1곳만 매칭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우 더존ICT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데이터댐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데이터진흥원 한 관계자는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기업을 매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면서도 "데이터 신청 시 그만큼 수요처가 있는 것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시장 수요도가 낮더라도 특정 수요 예상 기업과 협의만 되면 충분히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업 종료후 받는 '페이백(Payback)'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성을 담보하지 않은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여기에 데이터 바우처 비용 책정 역시 여전히 초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한가 5000만원 파일 데이터라고 할 때 공급기업이 최고 금액을 제시할 뿐더러 이를 충분히 평가할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데이터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데이터 가격에 대한 심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지출이 우선이라는 말도 들린다. 더구나 데이터 수요 기업 역시 정부 지원을 받다보니 데이터 가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끼리 데이터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미국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브로커 같은 시장은 국내에서는 광고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발할 뿐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이런 시장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거래,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관건

데이터댐과 바우처사업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데이터 시장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간 영역의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인 액시엄(Acxiom)을 꼽는다. 3000개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7억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마케팅은 물론 부정 사용 탐지까지 범위가 넓다. 액시엄은 포천 100개 회사 가운데 47개 회사의 데이터를 보유해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명실공히 빅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는 상해 데이터 거래소가 손꼽히는 곳이다. 공공·민간 공동 출자로 설립돼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소이다. 결제부터 업무, 기술 등 등급별로 거래가 이뤄진다. 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데이터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에서는 시장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데이터 산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거래소 등 민간 차원의 데이터 거래소가 운용되고 있긴하나, 아직은 데이터 사업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데이터 바우처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데이터를 거래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때 개인정보 보호 역시 배제할 수 없으니,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하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 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야가 다른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산업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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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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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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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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