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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①] 현실이 된 데이터 거래 시대, 데이터 바우처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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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80개 중기 혜택 '짬짜미' 공급 우려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절실

[편집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데이터 공급과 함께 규제완화,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뉴스핌>은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데이터댐'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AI를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역시 시장의 요구와 맞아야 할 겁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한 임원의 얘기다. 정부도 데이터를 모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댐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아직은 반신반의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데이터 바우처, 올해 2580개 중소기업 우선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공급, 데이터 가공, 데이터 지원 등 데이터 생산에서 지원에까지 전방위적인 관리를 맡았다.

정부는 다음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AI 통합 지원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 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춘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6.18 photo@newspim.com

기존 데이터와 함께 추가 생산된 데이터는 디지털 분류 과정인 디지털 라벨링을 완료하는 등 가공 작업을 거쳐 2580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이용이 확정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직접 제공한다.

데이터는 파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상품 1건에 50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API는 2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그동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없어 AI 기술 접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급 데이터를 통해 시장 분석은 물론, 고객의 요구를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얻어 자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보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업체간 '짬짜미' 데이터 공급도 바우처 가능?

"정부에 데이터 판매하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데이터댐 사업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한 스타트업 임원은 이렇게 귀띔했다. 

데이터댐을 통한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정부의 기대치는 높다. 이와 달리,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바우처제도의 데이터 공급 기업이 되려면 해당 데이터의 시장 수요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데이터진흥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기업이 많지 않더라도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전한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요 기업을 먼저 매칭한 뒤 데이터 바우처 공급 사업에 신청한 상황이다. 1곳만 매칭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우 더존ICT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데이터댐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데이터진흥원 한 관계자는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기업을 매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면서도 "데이터 신청 시 그만큼 수요처가 있는 것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시장 수요도가 낮더라도 특정 수요 예상 기업과 협의만 되면 충분히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업 종료후 받는 '페이백(Payback)'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성을 담보하지 않은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여기에 데이터 바우처 비용 책정 역시 여전히 초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한가 5000만원 파일 데이터라고 할 때 공급기업이 최고 금액을 제시할 뿐더러 이를 충분히 평가할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데이터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데이터 가격에 대한 심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지출이 우선이라는 말도 들린다. 더구나 데이터 수요 기업 역시 정부 지원을 받다보니 데이터 가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끼리 데이터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미국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브로커 같은 시장은 국내에서는 광고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발할 뿐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이런 시장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거래,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관건

데이터댐과 바우처사업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데이터 시장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간 영역의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인 액시엄(Acxiom)을 꼽는다. 3000개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7억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마케팅은 물론 부정 사용 탐지까지 범위가 넓다. 액시엄은 포천 100개 회사 가운데 47개 회사의 데이터를 보유해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명실공히 빅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는 상해 데이터 거래소가 손꼽히는 곳이다. 공공·민간 공동 출자로 설립돼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소이다. 결제부터 업무, 기술 등 등급별로 거래가 이뤄진다. 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데이터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에서는 시장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데이터 산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거래소 등 민간 차원의 데이터 거래소가 운용되고 있긴하나, 아직은 데이터 사업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데이터 바우처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데이터를 거래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때 개인정보 보호 역시 배제할 수 없으니,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하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 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야가 다른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산업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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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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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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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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