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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①] 현실이 된 데이터 거래 시대, 데이터 바우처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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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80개 중기 혜택 '짬짜미' 공급 우려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절실

[편집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데이터 공급과 함께 규제완화,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에 <뉴스핌>은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데이터댐'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AI를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역시 시장의 요구와 맞아야 할 겁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한 임원의 얘기다. 정부도 데이터를 모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댐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아직은 반신반의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데이터 바우처, 올해 2580개 중소기업 우선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공급, 데이터 가공, 데이터 지원 등 데이터 생산에서 지원에까지 전방위적인 관리를 맡았다.

정부는 다음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AI 통합 지원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 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춘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6.18 photo@newspim.com

기존 데이터와 함께 추가 생산된 데이터는 디지털 분류 과정인 디지털 라벨링을 완료하는 등 가공 작업을 거쳐 2580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이용이 확정되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직접 제공한다.

데이터는 파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상품 1건에 50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API는 2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그동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없어 AI 기술 접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급 데이터를 통해 시장 분석은 물론, 고객의 요구를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얻어 자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AI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보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업체간 '짬짜미' 데이터 공급도 바우처 가능?

"정부에 데이터 판매하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데이터댐 사업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한 스타트업 임원은 이렇게 귀띔했다. 

데이터댐을 통한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 정부의 기대치는 높다. 이와 달리,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바우처제도의 데이터 공급 기업이 되려면 해당 데이터의 시장 수요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데이터진흥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기업이 많지 않더라도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전한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요 기업을 먼저 매칭한 뒤 데이터 바우처 공급 사업에 신청한 상황이다. 1곳만 매칭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우 더존ICT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데이터댐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데이터진흥원 한 관계자는 "데이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기업을 매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면서도 "데이터 신청 시 그만큼 수요처가 있는 것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시장 수요도가 낮더라도 특정 수요 예상 기업과 협의만 되면 충분히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업 종료후 받는 '페이백(Payback)'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성을 담보하지 않은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여기에 데이터 바우처 비용 책정 역시 여전히 초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한가 5000만원 파일 데이터라고 할 때 공급기업이 최고 금액을 제시할 뿐더러 이를 충분히 평가할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데이터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데이터 가격에 대한 심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지출이 우선이라는 말도 들린다. 더구나 데이터 수요 기업 역시 정부 지원을 받다보니 데이터 가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끼리 데이터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미국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브로커 같은 시장은 국내에서는 광고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발할 뿐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이런 시장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거래, 민간 주도 '액시엄' 같은 생태계 구축 관건

데이터댐과 바우처사업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기 데이터 시장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간 영역의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인 액시엄(Acxiom)을 꼽는다. 3000개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7억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마케팅은 물론 부정 사용 탐지까지 범위가 넓다. 액시엄은 포천 100개 회사 가운데 47개 회사의 데이터를 보유해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명실공히 빅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는 상해 데이터 거래소가 손꼽히는 곳이다. 공공·민간 공동 출자로 설립돼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소이다. 결제부터 업무, 기술 등 등급별로 거래가 이뤄진다. 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데이터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에서는 시장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데이터 산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거래소 등 민간 차원의 데이터 거래소가 운용되고 있긴하나, 아직은 데이터 사업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은 "데이터 바우처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데이터를 거래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때 개인정보 보호 역시 배제할 수 없으니,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하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 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야가 다른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산업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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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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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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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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